안산시 김남국 국회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벌률안’ 대표발의…어르신 기초연금액 40만원으로 상향

안산시 김남국 국회의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벌률안’ 대표발의…어르신 기초연금액 40만원으로 상향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12.2 인상되어 수급대상이 628만명에서 66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독소조항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액

2023년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액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준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며, 현실 수급액은 개인별 추가서류 및 자산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급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되는 노후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여러분의 노후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혜택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소개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에 만족했더라도 모두가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산정방법이 존재하고 산정방법을 통해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등등 기초연금 산정은 기준 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지만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알아 보았는데요 사실 소득평가액 계산 및 재산소득 환산액 계산이 힘든 부분이 있으므로 바르게 아시려면 관할 시청 및 시청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액은 독립주택 월 소득인정액은 202만 원 , 부부 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선정기준액인 월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소득 등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기초연금 대상이 늘어났지만 이를 알지 못해 지원대상인지 모르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자가진단과 모의계산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된다면 매월 30만 원씩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매월 30만 원씩 받는 기초연금을 정부에서는 40만 원까지 인상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4월 말까지 개선안이 도출되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출된 것이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초연금 증대 시 국민연금 가입 동기가 약화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도 국민연금 조정 등과 함께 기초연금 인상 속도 조절, 선정기준 재조정등의 대책을 열어놓았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갑론을박 중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40만 원은 현실 적용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이유

첫 번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재산이 증가한 경우인데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값의 공시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거나, 소득 역전 구간 진입으로 인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재산 증가인데 65세 이후 자녀들이 출가하고 부부만 남거나 혼자만 남게 되면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평수의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현금이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재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재산이 늘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재산에 비해 공제되는 금액이 적고, 소득으로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서 기초연금에는 부동산보다. 불리하게 적용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소요예산 전망

자료 보건복지부 2023년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와 인상으로 노인들의 생활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을 없앨 수있는 법을 만들기를 희망합니다. 2020년 기준 기초연금 소요예산은 17조 원에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OECD는 노인 복지를 선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즉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줄이고 취약 노인에게 지급액은 더 높여서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국민세금 문제는 나 몰라라 하고 노인표를 더 받으려는 정치권의 형태는 향후 엄청난 국민세금 문제가 될 것입니다. 2023년 국민연금 등 4대 연금 개혁이 논의되고 있고 기초연금도 논의가 전개과정 중이지만 노인표는 바로 내년의 일이고 국가 재정은 장래의 일이라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