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DI 상실신고(+건강보험료 퇴사자 정산)
지급되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로, 건강 보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의 대상은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자영업자와 자영업이 아닌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을 했던 사업자 중에서 선별됩니다.
신청 대상자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조정되어 납부 금액이 감소됩니다. 신청 준비물로는 본인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건강보험료 미납 내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 지역 건강보험 사무실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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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월액 요율을 곱해서 금액이 계산됩니다. 대부분, 입사 시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사람 월 얼마 받을 예정이니 여기에서 보험료 계산하세요라고 하는 게 보수월액입니다. 하지만 시급직 근로자일 경우 매월 받는 급여가 다를 것이고, 성과급 등 정해지지 않은 급여는 회사도 얼마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월액 산정을 못했겠지요. 물론, 매달 보수월액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액은 나올 것이고 회사에서 매 번 개개인을 변경신고하기에는 실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정산 즉, 사후정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시불? 분할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만 되는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9,890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신청 없이도 최대 1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원할 경우 일시납부 혹은 1회10회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반드시 파악해야 할 점은 분할납부는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신청을 해두어야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일 경우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진 재산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과거에는 전세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대출금을 재산으로 인정했었습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전세대출과 주택 매매를 위한 대출은 일정 부분을 재산에서 제외하기로 바뀌었습니다. 즉, 집 연관 대출이 있는 사람이라면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수총액 범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계산됐던 과세 보수총액. 즉, 원천징수영수증에 나오는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계산에도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세금 미과세 금액은 제외됩니다. 단, 소득세법상의 차, 파, 거 항목인 국가급여 관련해서는 과세로 포함되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국가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무월수에서도 보수총액에서도 포함이 안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차액급여만 보수총액에 신고되지만, 근무월수에는 포함됩니다.
1 육아휴직 연말정산 팁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었으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아이를 인적공제로 추가할수 있으니 출생신고후 주민등록번호로 인적공제를 반드시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에는 부녀자공제 항목이 생기는데 여성본인만 가능하고 근로소득 3천만원이하인 경우 세대주가 미혼여성이면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이혼 등 그밖의 사유로 세대주가 되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의 경우 아이의 수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시 개별적으로 따로 가입해야하나요?
공동명의라면 둘 다. 각자 개인 명의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명 모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추후 보수총액신고 과정에서는 대표자 한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직원 채용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4대보험 의무가입인가요? 직원없이 혼자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야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적발된다면 소급적용 되어 일제히 많은 보험료 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일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지만 실제로 일한 곳은 다른 업체인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이중 취업 자체가 금지돼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왜 하나요?
건강보험료는 월 보수월액 요율을 곱해서 금액이 계산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시불 분할납부?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만 되는 건강보험료 최저 보험료올해 기준 9,890원 이상인 경우는 다른 신청 없이도 최대 10회에 걸쳐서 나눠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수총액 범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계산됐던 과세 보수총액.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