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노령연금과의 차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및 노령연금과의 차이

국민연금은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산업화 시대 이후 질병, 노병, 장애, 빈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양 지역공동체 역할을 행정부가 대신하겠다는 것이죠, 국민생활의 생활의 질을 끌어올리고,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었는데요,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 이후 빨라지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 대가족이 사라지고, 빈곤과 노병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최초로 국민연금이 시작된건 1988년 1월 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되면서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인 18살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그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노령연급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일정기간10년 이상 동안 납부한 분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지급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만 65세 이상 분들중 소득인정액이 선택 기준 이하일 때 매월 지원해주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경우 백성 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이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금액은 줄어 듭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최소한 10년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국민연금에 가입 후, 최소한 10년 이상 납부한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이라면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수입 수입 선택 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 2,02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32,000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총족 하면 노령연금 수급자격 해당하게 됩니다.

노령연금은 꼭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해야 하며, 탈락한 경우에도 연금 기준액은 연마다 상승되므로 해마다. 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노령연금은 철저히 파고들어 보면 급여종류가 완전 노령, 감액노령, 재직자 노령, 조기 노령, 분할 연금 총 5가지로 나뉩니다.

기초연금 감액 되는 경우

만약 부부모두 65세가 넘어 기초연금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두 명이 모두 신청 시 감액 불이익이 있는데요. 부부 모두 연금을 지원하셔서 받을 경우 수령액의 20가 감액되어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보험 수령액이 484,770원 이상이라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100 지급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혹은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수령받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위와 똑똑같은 경우 기초연금을 100 수령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58년 생이며 개띠이며 2월생이실 경우 2023년 1월부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을 해놔야 2월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한 달이라도 늦게 받으면 아까우니 반드시 미리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사와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로는 신분증, 기초연금 과세 통장의 사본, 배우자 부부 가구인 상황에 금융 인포 제시 동의서, 구체적인 조건에 해당하시는 경우 전월세 계약서를 또 쓰셔야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주민센터를 찾아가시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다정하게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 폐지 요구도

이렇듯, 성실히 의무적으로 납부해온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연계 감액제도로 인해 비교적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어요. 지난 1월에 보험 재정추계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연금 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기금고갈 시기가 2055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보험 개혁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동안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국민연금연계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험 연계 감액에 대한 생각은 각자 다르겠지만 기초연금을 순서에 맞게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성실히 가입해 국민연금을 받느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초연금 40만원 받는게 낫다는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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