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복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벌 벌칙

기초수급자 및 복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벌 벌칙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잠잠해질듯 잠잠해지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은 물론 생업까지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3차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의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거라 생각되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결정은 났지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자,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사업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3월 1일 기준,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여부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동거인의 권고수칙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 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 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금액과 지급 일정

긴급생계지원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2022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의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여 다짐 통보를 받습니다. 급여 다짐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됩니다. 지급 횟수는 1회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코로나 19 경우에 따라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의 이의 신청과 환수 사항

긴급생계지원금의 이의 신청과 환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 신청 급여 다짐 통보를 받은 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혹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급여 다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환수 사항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긴급생계지원금 일부 혹은 전부를 환수합니다. 환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신청한 경우 신청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안으로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현실 지원 금액보다.

지원 자격

아래 5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신이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혹은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후, 신청 마감일2023년 6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한 청년 가구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등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지원자 본인이어야 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후유증 조심하세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이 지속해서 나타나는 이른바 롱코비드long COVID 현상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에 대한 증상은 감염 시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합니다.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서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까지는 구체적인 증상과 기간 , 치료 등에 대한 연구가 미완성의 상황이며 국내외 여러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중 1030 정도가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는?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격리 해제 증명서가필요하며 이런 서류들을 지참한 뒤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동사무소 배치되어있음 2. 격리 통지서 or 입원 치료 통지서 코로나 확진 판정 문자로 인정이 되니 꼭 확진 통보문자를 지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3. 지원자 신분증 4. 통장사본 관할 동사무소 마다.

긴급생계지원금의 변경 사항과 FAQ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 19 경우에 따라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이 물가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자산 요건이 대도시권에서는 1.88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등등 지역에서는 1.26억 원에서 1.6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득 감소 기준이 신청 전월과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가구 구성원에 따른 증빙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이롭게 하는 제도인 만큼,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