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폴트 선언 가능성 러시아 경제 제재 내용과 러시아 경제 상황

러시아 디폴트 공포 가능성 러시아 경제 제재 내용과 러시아 경제 상황

러시아 디폴트 선포 가능성 러시아 경제 제재 내용과 러시아 경제 상황 미국을 필두로한 서구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점점 더 가혹해지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러시아의 우방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이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명백한 침략 전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서구 국가들이 시행중인 여러 제재로 한 달을 못버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 달은 커녕 다가올 3월 16일에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가 지금까지 받은 제재에 어떤 유형의 것들이 있는지, 러시아에서 이 제재들로 인해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러시아의 대처는 어떤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러시아의 반격

러시아가 지렁이급의 체급은 아니지만 중국과 밸라루스, 북한 등 몇 개 나라를 배제된 전세계를 적으로 돌려서 지렁이급의 체급이 되어버렸다. 러시아도 나름 서방세계의 제재에 맞서 여러 조치들을 발표했다. 1. 자국 영공 폐쇄 북반구의 민항기들은 북극항로를 이용해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극항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가 러시아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갈때 세계지도로 보시면 중국 영공을 지난듯 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영공을 통해 이동합니다.

근데 러시아 영공이 폐쇄되니 다소 돌아가야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영공 폐쇄로 편도 12시간, 왕복 34시간 정도의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국제 이동량이 많지 않아서 다행인듯 싶습니다.

제재 예외 분야 에너지원유, 가스

스위프트 제재로 대부분의 러시아 금융기관이 철퇴를 맞았지만 러시아 제1의 은행인 스베르방크와 천연가스회사와 연관된 가즈프롬방크는 살아남아있습니다. 에너지 대금의 결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그렇다. 아직 서방세계에서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의 핵심 수출품이 원유와 천연가스라는 점에서 이에 대하여 제재하지 않는게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게 천연가스 소비량의 40를 의존해서 있는만큼 러시아의 에너지를 제재했다가는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튀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기준 디폴트 뜻의 종류

디폴트는 개인, 기업, 국가 등 여러가지 주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 대출이나 카드 결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개인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기업의 경우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났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기도 합니다. 국가의 경우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가부도가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우그룹, 동아모임 등 굵직한 대기업들이 모두 그때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방안으로 대응하나요?

정부는 처음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화표시 수출환어음 매입규모를 5억달러 늘리고, 산업은행을 통해 중소중견회사들 대상 대출한도를 6조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역보험공사 지원대상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위기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수요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폴트 상태라면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

보통 국가나 기업 등과 같은 곳에서 빚을 지고 갚지 못하게 되면 해당 나라 혹은 기업은 부도상태가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정부 아니면 기업은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도 갚아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 파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신의 재산만으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앞으로도 생길 가능성이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경제 제재의 무서움

경제 제재가 어느정도로 무서운 것인지 이번 러시아의 예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러시아가 만만한 호구 국가가 아님에도 저렇게 경제가 망가지는걸 보니 촘촘하게 연결된 세계적인 경제망의 위력이 느껴집니다. 러시아가 저 모양인데 만약 우리나라가 경제 제재를 당한다면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듯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워낙 높고 변변한 자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저정도 제재가 들어올만한 일은 핵개발 말고는 없을 것 같은데, 경제 제재가 무서워서라도 핵개발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