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 계산기, 부정수급 총정리

실업 수당 조건 , 계산기, 부정수급 총정리

참고로 실업인정 유형은 크게 5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번째는 소정급여일 수가 180일 이하인 자는 일반수급자로 분류가 되며,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의 경우에는 반복수급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소정급여일수가 201일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장기수급자로 분류가 되며, 만 60세 이상은 이직일 기준, 장애인은 수급자격 인정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같이 세분화를 통해 자신이 어느 구직 수당 실업수당 구직 수당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올정의롭게 파악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구직 수당 금액이나 실업수당 최대치, 최고액 등은 개인별로 다르니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수급액 모의계산

그럼 실업급여는 어느정도로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내가 이전 직장에서 받은 월급과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해서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실업급여를 받는 금액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개월수가 모두 다르게 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면 단순하게 입력만 하게 되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보시면 나의 수급액수와 받을 수 있는 개월수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 수당 부정수급 현황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문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실업 수당 부정수급건수가 작년에만 약 24,000건이었으며,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반복수급한 인원은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00~2022년까지 23년 연속으로 매해 실업급여를 챙겨서 총 8천5백만 원 정도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업 수당 부정수급사례가 많아지게 되면 기금이 낭비되어 정작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실업 수당 신청방법

지금부터 실업 수당 신청방법을 순서에 맞게 절차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노동부에 찾아가서 단순하게 몇 가지 사항만 기재를 한다고 해서 신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들어야 하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사이트에 등록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모로 당황스러울 수가 있었으나 아래 차례대로 천천히 따라 하시면 손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을 테니 천천히 잘 읽어보고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직장에 연관 서류 요청하기 제일 먼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환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처리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및 절차 1. 실업상태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지체없이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구직등록은 워크넷 을 통해 신청 후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이수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만약 불인정 시에는 90일 이내 심사, 재검토 심사 청구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납입금액

실업 수당 액수와 몇달간 받을 수 있는지 기간은 폐업하기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어느정도로 오래 납부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여드린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준보수 등급 중 희망하는 등급을 선택한 뒤 1년 이상 납부했다면 해당 등급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납부기간과 실업 수당 지급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4개월간3년 이상 5년 미만 5개월간5년 이상 10년 미만 6개월간10년 이상 7개월간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신이 4등급을 선택하여 1년 동안 매달 58,500원의 보험금을 납부했다면, 폐업 후 4개월까지 매달 130만원의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 부정수급, 정말 이러지는 말자

실업수당, 즉 구직급여를 받으시면서 몰래 취업을 해서 돈을 벌다가 걸려서 여태까지 받았던 실업수당을 모두 토해내는 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국가 정책을 떠나서 개인의 양심을 속이는 행동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하게 노동한 만큼 급여를 받아가야지 2중으로 돈을 받아가는 것은 범죄 행위와 다름이 없으니까요. 위 이미지에도 설명이 되어 있었으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다가 적발이 되면 최대5배까지 추가로 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국가 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더 큰 손해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 절대 실업수당 부정수급에 걸릴 행동은 안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럴 시간에 취업훈련에 매진하여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곳에서 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