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핵심 현안 해결 건의

이권재 오산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핵심 현안 해결 건의

HOT ISSUE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종점의 김건희 여사 땅인줄 몰랐을까?? 전략 중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말 양평고속도로 종점 김건희 여사의 땅인 줄 정말 몰랐을까?? 2023년 7월 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인터뷰 아닙니다. 2022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이 알려줬다. . 지난해 국정수사 때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김건희 여사 양평땅 자료까지 보여주며 원희룡에 질의하고 추궁했었고 원희룡이 김건희 여사 땅 몰랐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적부재심사

적부재심사의 경우,지적법의 가장 끝으로 파트인데요, . 지적측량 적부검토 의결서를 받은 자가지방지적위원상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할 있습니다. 적부재검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지적법 끝으로 포스팅에서디테일하게 다룰 예정이오니핵심 의도 위주로암기해주시면 됩니다. 지적법에서 국장은 승인권자가 아닙니다. 때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언급되었는데승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오답입니다.

대부분의 승인권자는지적소관청입니다.

국토부의 주장내용

국토부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강하 IC 설치 예상지점 인근에서 설명을 열어 같은 설명을 했다. 광주시와의 경계에 맞닿은 현장은 2차선 도로로 길이 좁고 한쪽에 산이 있어 개발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 국토부의 주장입니다. 국토부는 그들 내용을 포함한 타당성 수사 용역 결과가 원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역업체가 타당성 수사 결과 제시한 대응책 노선을 국토부 도로국장이 전결로 안면 대안으로 받아들인 뒤 양평군을 포함함 관계기관에 연관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예타 이후 기존 노선과 변경된 사례는 많습니다.. 양평이천 고속도로

국토부는 또 예타 이후 기존 노선과 크게 변경된 사례들이 있다고 밝혔다. 이용국 국토부 도로국장은 양평이천 고속도로가 기본적인 사례입니다. 예타와 타당성 조사, 기본 수사 이후 실시설계까지 가면서 노선이 완전히 바뀌었고, 시점과 종점도 다른 사례다.

원희룡 장관에게 밀려오는 비난의 악플

이 페이스북 글에는 9일까지 이틀간 1천여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응원 댓글도 있었지만 약간은 장관직을 걸었으니 장관 자리에서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댓글이었다. 댓글의 내용은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장관직에서 내려오시겠다고 전 국민에게 약속하셨으니 꼭 지키시길 바란다, 자체적으로 하신 말씀처럼 장관에서 사퇴하시고 정치에서 손을 떼시라, 정치 생명 끝났네요, 뱉은 말은 지키시길 바란다.

멀이 안 나간다, 사내는 말장난을 하지 않는다, 사퇴 후 다음 직업을 응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겠느냐등이었다. 인신공격성 댓글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퇴 안 했냐? 뻔뻔하긴. 원조 법카 원 선생”, “희룡이가 희롱했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충성하니 좋으냐”, “거짓말을 또 거짓말로 덮는다”, “여당은 죄다. 사기꾼에 기득권, 국민들을 호도하고 세뇌해서 사기 치는 집단”등이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