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 시대 본격화

최저월급 1만 원 시대 본격화

2024 최저월급 과연 얼마로 결정될까요. 코로나 시대 이후 전 세계 적인 상승한 이자 고물가상승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다들 소득은 안 오르지만 다른 건 다. 올라서 힘드신 시기를 보내실 텐데요. 내년엔 최저시급이 과연 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까. 궁금해서 게시물 준비해 봤습니다. 노동자와 경영자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주 1회 유급휴일을 제공 하는것을 말합니다. 일은 안그런데 돈은 받는 휴일이라는 뜻으로. 이 떄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하루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가 모두 일을 했다면 (8시간 x 5일 + 주휴일 1일 x 8시간) = 48시간을 일한 것으로 계산되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는 88만원 세대로 주휴수당이란걸 몰랐고 최저임금이 있다는 것 역시 모른채 사장님이 주시는 돈을 받아가기만 했다.

그때는 정말 이런 내용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두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어떤 부분 사장들은 사회초년생, 나이어린 사람들에게 지급을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최저월급 명시 의도 및 벌금과 과태료

최저임금액은 업종별이나 전 산업에 적용되며,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하여 시간급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저월급 위반 시 3년 이항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저임금(시급)을 미고지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년 시급 1만 2천 원 및 월급 250만 8천 원 요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제시한 최저 시급은 1만 2,00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 시 250만 8,000원입니다.

2023년 올해와 비교 시 약 24% 상승한 임금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9,620원이며 월급은 201만 580원입니다.

최저월급 다짐 과정

최저임금법에서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의해 해마다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고 이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으로 lsquo;월급 심의회rsquo;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안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만남 구성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과 이용자 위원 그리고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위원과 이용자 위원의 의견차가 너무 커 결론이 나오지 않으니 공익위원이 중간 정도의 금액으로 표결을 진행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다짐 불복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해 불복하려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아니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결정된 최저월급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할 상황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과반수 찬성보다. 더 엄격한 2/3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번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월급 결정현황

10년 전 2013년 최저임금은 4,860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해 오다가 2018년 16.4% 인상으로 7,53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해 최저월급 심의의 가장 큰 관심은 만원을 넘을지 여부입니다. 이에 노동계는 고물가상승 상승한 이자 시대에 대폭인 상을 요구했습니다. 올해보다. 24.7% 인상된 시간당 만 2천 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아직 카드를 꺼내기 전에 경제 악화와 물가상승 같은 것을 이유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시급이 12,000원이 된다면 최저월급이 2,508,000원 이 됩니다. 그런데 급여가 생활 높아지면 좋겠지만 인건비나 기업에서 물가를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그런데 12,000원은 너무 높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8월에 최종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과연 만원을 넘을 것파악 궁금해집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