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연금 추가 인상 확정 (기초, 노령, 장애인연금)

3대 연금 추가 인상 확정 (기초, 노령,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지난해 30만 원에서 2022년 올해 30만 7천500원으로 2.5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여까지 더하면 최대 38만 7천500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 선정 기준 대상자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대상자분들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아래는 기준별 수급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급여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해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금액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서 추가비용으로 보전하기 위한 금액 장애인연금기초급여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일정한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감액 없이 최고지급액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시켜 지급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의 기초급여액에 20 감액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를,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단,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장애 정도

또한 장애인 연금법 상의 중증 장애인이어야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분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의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수당 인상

다음은 장애수당 인상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자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8년 만에 인상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 2023년 1월부터 만 열여덟살 이상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 50%가 인상됩니다. 즉 재가의 경우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고, 시설의 경우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주소지와 관련 없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3 감액 없는 최고지급액차상위와 차상위초과자는 선정기준액 초고분 감액,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20 감액 4 기초연금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른 전체 수급액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급액을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소득 인정액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 충족을 위해서는 마지막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에는 월 소득뿐만 아니라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만 원 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만 원 이하

2023년 기준 선정 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122만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95.2만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기초급여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만 65세 사이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 포함됩니다. 금여액은 해마다 조금씩 인상되어 2023년에는 매달 최대 323,180원이 지급됩니다. 단독 가구 1인당 최대 323,180원 부부 가구 1인당 최대 258,400원 만약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이라고 하면 이는 기초연금으로 대체됩니다. 단독 가구, 부부 가구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 모두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인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 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러니까 부부 가구는 1인당 258,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글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과 기초연금 인상 계획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필요한 신청 조건 중 하나이니 이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꼭 아래 내용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기초임금액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한데요. 사이트에 접속했다면 서비스 신청 rarr 복지 서비스 신청 rarr 복지급여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 아니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애인 항목에서 장애인연금을 선택해서 서류 작성 및 기초급여액을 지원하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해볼 수 있어요. 신청 후에 자산 조사, 장애 등급심사를 통해 지급이 결정됩니다.

몸이 많이 불편해서 신청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돼요. 장기화된 코로나로 중증 장애인분들도 생활하는데 힘드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