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주휴수당 폐지 내월급의 변화

2023 주휴수당 폐지 내월급의 변화

요즘에 물가상승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조치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헷갈리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에 에 대하여 준비하였습니다. 1. 최저임금 이란 2. 2023년 최저임금 3. 최저임근제도 대상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이 수준의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존하는 제도입니다.

즉, 국가가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서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결정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이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5.1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5 인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기간 국가와 노사 위원을 통해 정해진 2023년 최저임금은 23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지켜지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22년 지난해 대비 5.0460원이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정한 임금의 최저 수준이자, 근로자한테 무요건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게끔 강제하고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올해 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어 지금 받고 있는 임금이 합당한지 꼭 확인해보시고 앞으로 인상될 시급을 감안하여 미리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 최저임금 계산기를 치시고 들어가시면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포함 2,060,740원

오늘 8시간씩 5일 근무를 한다는 가정 하면 최저월급은 약 206만 원입니다. 오늘 8시간 x 5일이면 40시간이지만, 5일 근무 시 주휴일 1일이 포함되므로 48시간으로 계산되므로 월간 근무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09시간 x 9,860원 하면 약 206만 원이죠. 23년도가 201만 원이었으니 5만 원가량 올랐네요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즉, 월금 15시간 일하면 주말 중 하루는 쉬지만 월급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유급휴가 그리고 2일 근무해도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주 69시간 근로의 변화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경영자 및 자영업자의 입장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의욕이 꺾일 정도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경영자 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나가는 주휴수당에 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인과결과가 있기에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엄청난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시방안으로 노동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증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쉽게 계산하기 최저임금 미산입금 중요

먼저 최저임금 계산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산입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1.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현물 자금 이외의 실제 물품 2. 근로 기준법상 소정근무시간 외의 수당 특근수당, 야간근무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등이 있겠네요 3.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5 이내 금액 22년은 10, 23년부터 6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4. 근로자의 복리, 생활 편의 목적인 임금의 1 이내 금액 22년은 2, 23년부터 1 적용, 최저임금 월 환산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받은 월급에서 미산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을 의심해 봐야겠죠. 주로 1, 2번은 쉽게 이해되는데 3, 4번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를 아래 예시로 최저임금 계산하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