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가이드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계산 가이드

부동산 지식 부동산 복비,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는 모두 같은 의미에서 사용됩니다. 이들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현재 법률 용어로는 부동산 중개보수로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은 공인중개사법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보수와 중개 수수료는 같은 의미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지급하는 비용으로,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에 관련해서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이 수수료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커버하고, 그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간이과세 일반과세 조회 방법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정밀 연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있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사업자상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를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자명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과세유형과 사업자상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정보조회 시 부동산중개업 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공공요금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등 세금 처리

임차인 명의로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납부 받아서 간단하게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home tax에 가서 보시면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으니, 부가세 및 종소세 신고 시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전체에 관하여 임대인상가주인 명의로 통합고지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원리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쓴 금액만큼의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합니다. 만약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부가세 만큼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소세 비용처리를 못하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청을 해서 법적지출증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 가스비 등은 부가세 대상이며, 종소세에도 비용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 중개업소부동산에도 중개보수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인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법정 중개수수료에 3%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부가가치세를 더해 청구해 왔어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4%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소비자에게 공급가액과 별도로 받아도 되느냐에 관하여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제처에서는 2016년 1월 18일에 회신한 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정해진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여 그 둘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3호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된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19년 1월부터 10만 원 이상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죠.만약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얼굴 붉히며 언쟁을 펼칠 필요 없습니다. 법에 의거하여 기반한 대우를 해주면 됩니다. 그냥 지역의 시청, 구청의 지적과에 신고하거나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도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중개업소는 처벌도 받게 됩니다.

법을 위반한 해당 중개업소는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지급을 지연할 경우 1일 지연당 0.0003의 가산금도 부과됩니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한 증거 확보를 위해 녹취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 사전에 중개보수를 협의하였고, 이후에 중개보수가 변경될 만한 사정 등이 있지 않았으며, 양수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의 협의 내용이 양도인인 중개의뢰인에 관련해서 적용된다고 보기어려운 이유로 중개의뢰인 A씨가 사전협의된 중개보수외에 추가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고 보아 공인중개사 B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중개의뢰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사전에 협의된 중개보수의 약 3배에 이르는 중개보수의 지급을 청구받았으나 소송에서 방어 전부에 승소하여 결국 공인중개사 B씨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중개업무 및 중개계약 체결과정에서 중개수수료와 연관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중개보수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이의없이 지급하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법률적 근거가 없이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