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자와 가산세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로 발행할 것을 장려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전자로 발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공급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혹은 요역을 제공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거래 사실을 심사숙고하는 영수증 아래의 의무발급 대상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해가 지날수록 의무발급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을 주는 등 국세청에서는 모든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전자로 발행하길 장려하고 있습니다.

당초작성직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당초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 내의 의미는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기, 2기으로,

1기 예정, 확정 혹은 2기 예정, 확정 내에 있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새로운 작성직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변동, 계약의해제, 환입 등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측불가한 사유이기 때문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간편하고 간편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미발급, 미 전송에 따른 가산세뿐만 아니라 지연 발급,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도 있으며 발급자뿐만 아니라 공급을 받은 수취인에게도 가산세가 발생되니 각별히 신경 써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에 발급자는 2의 가산세를 수취인은 매입세액 불 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연 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1, 수취자는 1.5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1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혹은 등등 전산 매체를 사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전송이나 미 전송이 발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발급 후 꼭 전송 처리까지 심사숙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부가세 이중발급 가산세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나?

앞서 말한 이중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입니다. 착오에 의한 발급은 그 사실 안날까지 발급기한이므로 바로 취소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계산서 발급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늦어진 경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생깁니다. 그리고 착오로 이중발급을 했던 사실을 안지 1년 후 세금을 낸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하므로 가산세가 생깁니다. 환급이나 공제가 되는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생기지 않지만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생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 놓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환급, 공제이고 수정신고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납부이므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수익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전자계산서 가산세

전자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 계산서 가산세율표입니다. 전자 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아닌 면세사업자가 발행하게 됩니다. 홈택스를 사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등 세금계산서에 관해 정리한 포스팅들이 있으니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