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의사 반발 이유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의사 반대 이유

오늘도 4가지 이슈 준비해 봤어요. 날씨도 슬슬 풀리고 있지만 코로나 확진자는 점점 느는 중 이니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19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개정안이 논쟁 중입니다. 확진. 격리된 유권자들이 별도로 오후 69시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소요 재원은 226억 원이라는 국회 검증 결과가 나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격리자에 한해 투표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다른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투표를 하지 못하는 유권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될 수 있어서 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녁 6기 이전 투표소에 도착하는 확진.격리자에 한해 6시 이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입니다.

서울시의 우리 동네 공동배송센터

서울시 위탁운영업체와 택배기업 사이 수수료 분담 등이 잼 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8일 우리 동네 공동배송센터 5곳을 시범 조성해 배달 효율을 높이고 지역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화물차 이동거리 감소를 통한 대중교통 및 환경 문제 개선을 하는 것이 이유다. 비용 분담과, 택배 관리 책임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분담이나 분실 책임 같은 추가 문제가 발생할 있습니다. 좋은 측면으로 좁은 골목의 화물택배차 운행 시 불편과 위험도를 줄일 수 있고 청녕, 노인 일자리 등의 추가 일자리를 발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상한제를 환급받는 방법은 사전급여 및 사후급여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전급여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스스로가 직접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사전급여는 당해연도에 지급됩니다. 사후급여 건강보험료 정산을 전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스스로가 직접 청구해야합니다.

나. 본인부담상한제 2023년 개편

국민의 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야만 되는 의견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본인부담상한제 목적은 의료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기존에는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 및 상한액을 조정하여 고소득층의 본인부담의료비 환급 상한액을 높였고, 위와 같은 이슈를 최소화시키고자 했다. 또한 중증환자들을 케어하기도 바쁜 상급종합병원에 일반 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경증질환환자들의 외래진료비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재진일 경우만 상한제에서 제외대상이었는데, 2023년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안에서는 재진 뿐만 아니라 초진까지 상한액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단, 임산부, 영유아, 의약분업 예외환자 및 유공자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도 상한제 적용됩니다.

라 본인 외 사후환급금 신청시

환급금은 본인 통장 수령이 원칙이지만,

장기입원중이거나 군입대, 출국 등의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제 3자가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관계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발생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혹은 고객센터로 사전에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지급신청안내일로부터 30일 초과시 공단은 기존에 지급했던 진료받은 본인의 통장 or 기 위임받았던 계좌로 지급되니 기간내에 확인해봐야합니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실제로 가능한가

이건 결국 의사들에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이 적극 저항하는 간호법에 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왜 이토록 의사들이 간호사들의 권리를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목숨 걸고 반대하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의사가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면 아마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사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들도 이제 대체로 돌아가는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요건 반대만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거기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하는 의사들이 마냥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국에도 그렇고, 간호법도 그렇고, 의사 징계법도 그렇습니다. 의사들은 대학 정원 증원도 반대하고, 간호법도 반대하고, 의사 징계도 반대합니다. 이들은 엄청난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 잘해서 의사만 된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되고 막강한 권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