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세금감면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 세액공제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

올해 3월부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대한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이 확대되었습니다. 과거 부분 무치악에서 완전 무치악으로 확대되어 2022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령층의 건강한 삶과 관련이 높은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정책에 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들의 삶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치아입니다. 노년기에 건강한 치아를가지고 있지 않으면 외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음식 섭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건보를 사용해 노인들이 틀니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보에서 지원해주는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지원은 1인당 2개까지 임플란트를 하는데 70의 비용을 도와주고 본인은 30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부가가치세 별도 요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잘 안해주려고 하고 적반하장식으로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10만 원 이상의 수수료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발급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준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이미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10를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주지 않겠다는 꼼수에 불과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 인상

2023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2022년에 비해 0.1 포인트 오른 7.09로 적용됩니다. 평균보험료로 보시면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14만 4643원에서 14만 6712원으로 매달 2069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10만 5843에서 10만 7441원으로 1598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2년 0.8577%에서 2023년 0.9082%로 인상됩니다.

의료비 공제 질문

Q. 맞벌이 남편과 아내의 의료비 세액공제?A.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맞벌이하는 배우자를 위해 근로자가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의료비 공제받고 다음 연도에 실비 보험금 받은 경우?A. 보험금을 받은 해의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수정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Q. 성형수술,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A. 일반적으로 공제에서 제외되지만 하지만 치료 목적이라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출한 의료비?A. 근로자가 지출한 비용이 아닌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휴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A. 퇴사를 한 것이 아닌 휴직 기간이라면 근로자 신분이므로 의료비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제외 대상

의료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경우 미용이나 성형 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사내 노동복지기금을 받는 의료비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 후출산 전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이 지출하는 의료비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의약품중 한약은 공제대상 항목에 포함되나 단순 보약은 제외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치료를 받은 경우 대부분이 포함되지만 하지만 치료목적이 아닌 교정이나 미백등 미용목적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보안장비 구입비와 대여비에는 휠체어, 의족, 목발, 장애인용 지팡이 등 보안장비가 거의 포함됩니다. 보청기 구입도 공제 대상입니다.

임플란트 후 주의 사항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가자 주의해야 하는 것은 식사와 연관된 내용입니다. 가급적 2주정도는 씹는 힘을 강하게 주는 음식을 피하고 주로 유동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추천되는 음식은 밥과 죽, 빵과 같이 씹는 힘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음식입니다. 만약에 고기를 먹을 경우에는 갈아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술후 6개월 정도는 따분한 음식을 씹지 않아야 뼈가 이상없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부위로는 씹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혀나 손으로 시술 부위를 만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1주일간은 금주를 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담배는 염증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술후 1개월 이상은 금연을 하는 것을 전문가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정책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